행정심판

모니터링 5년 동안 가장 자주 본 답답함은 거절 통지서에 사유가 너무 짧게 적혀 있는 경우입니다. 본인이 왜 거절됐는지 알아야 다음 절차를 밟을 텐데, 한 줄짜리 사유로는 도무지 알 수가 없죠.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활용할 수 있는 법적 도구가 정보공개청구입니다. 정보공개청구가 무엇인지부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본인이 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. 헌법과 정보공개법이 보장하는 본인 … 더 읽기

근로능력 평가 결과로 본인 수급 자격이 흔들리는 분들을 매년 만납니다. 의외로 많은 분들이 결과 통지서를 받고도 이의제기 절차를 모르고 그냥 받아들이세요. 결과가 부당하다고 느낀다면 본인이 적극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. 이 글은 모니터링 5년 동안 정리한 실무 흐름입니다.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 있는 단계와, 전문가 도움이 필요한 단계를 구분해서 정리해 봤어요. 이의제기 가능한 통지서가 … 더 읽기